자가 소비 재화의 시가 평가 기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신 또는 가족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자가 소비’라고 합니다. 자가 소비는 경제 활동에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 거래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시가 평가’입니다.

1. 자가 소비의 정의와 과세 필요성

자가 소비란,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시:

• 식당 주인이 가족과 무료 식사
• 옷가게 운영자가 본인 의류를 가져감
• 법인 자산을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

세법상 공급의제로 보며,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시가 평가의 세법상 기준

• 동일 거래 사례: 최근 판매 단가 기준
• 시장가격 기준: 일반 유통가격 활용
• 원가 기반: 제조원가 + 일반이윤
• 공시가격 활용: 국세청 시가표준 등 적용 가능

시가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며, 주관적 장부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자가 소비 시 실무 사례 분석

• 식품 도소매: 라면을 자녀에 무상 제공 → 인터넷 판매가 기준 과세
• 의류 제조: 가족 행사용 제공 → 유사 판매가 기준 부가세 신고
• 건설업: 자재를 주택에 사용 → 자재 단가로 공급의제 처리

4. 시가 평가 시 유의사항과 세무 리스크

• 시가 과대/과소 평가 시: 가산세 또는 세액 과부담
• 증빙 부족 시: 세무조사 불이익
• 사용 누락 주의: 매출 누락 외에도 공급의제 누락이 문제됨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자가 소비 재화는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세법상 공급의제로 간주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시가 평가는 최근 거래, 시장 가격, 원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확보도 필수입니다. 사소한 자가 사용이라도 올바른 세무 처리가 없다면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 분기별 관리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